여영국 “검찰권한 축소…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개혁 완수”
여영국 “검찰권한 축소…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개혁 완수”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7.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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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일 “사법권력을 통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발 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번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가 주관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여영국 의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해서다.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토론회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소장이 맡아 진행했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에 잠시 들러 인사한 뒤 서둘러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2시부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를 맡은 임지봉 소장과 발제자 한상훈 교수
사회를 맡은 임지봉 소장과 발제자 한상훈 교수

한상훈 교수는 “국민적 지지가 결국 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게 한 동력”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남준 변호사,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참여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2개가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짚어보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의 개선점 지적하고, 기소독점주의 타파,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공수처 설치의 필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열렸다.

김남국 변호사와 여영국 국회의원
김남준 변호사와 인사말하는 여영국 국회의원

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한 여영국 국회의원은 “7월 23일이 노회찬 의원님 서거 1주기다. 노회찬 의원님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노회찬 의원님의 빈자리가 그대로 확인되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맡아왔고, 노회찬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여 의원은 “(노회찬) 의원님은 가셨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그 뜻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의원은 “얼마 전 (6월 25일) 리얼미터에서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 가장 낮은 기관이 국회 2.4%, 검찰이 3.5%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뢰도) 2.4%(국회)가 3.5%(검찰)를 검증하는 참 웃지못할 ‘숯이 검정을 나무라’는 현실을 비꼰 적이 있다”고 씁쓸해했다.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여 의원은 “그동안 검찰을 중심으로 또 국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비리가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들 스스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권력집단을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중대범죄를 수사할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상 우리나라 권력은 사법권력을 통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발 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지금 패스트트랙 이후에 약간 좀 분위기가 식고 있는데, 오늘 (공수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용광로 같은 불을 피워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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