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ㆍ국회 법제실 ‘제헌 71주년 학술대회’…입법, 국회의 역할과 과제
법제처ㆍ국회 법제실 ‘제헌 71주년 학술대회’…입법, 국회의 역할과 과제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7.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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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ㆍ국회 법제실ㆍ한국입법학회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제헌절을 기념해 열리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형연 법제처장,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 정부와 국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이날 대회에서는,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발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김수익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발제는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심정희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이 토론자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발표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토론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해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행정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형연 처장은 “행정법 학계에서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해 학계는 물론이고 사법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으로, 무엇보다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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