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당이득 방위산업체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포상금 3000만원
권익위, 부당이득 방위산업체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포상금 3000만원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7.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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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 219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ㆍ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데 최대 2억원이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는데 최대 30억이다.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2018년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 사례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원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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