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또 음주운전하면…집행유예 취소 등 무관용 원칙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또 음주운전하면…집행유예 취소 등 무관용 원칙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7.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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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 2535명의 1/10을 차지한다.

특히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25일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생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이어졌다.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대해 법원에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또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서 4068명에 대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실시했다.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감소했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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