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가 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다.

토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보기관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인가?(안보, 간첩, 테러리스트 등 정보수집 문제) ▲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방안(수사와 정보 분리 /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 분리 / 국내정보파트와 정보경찰 폐지) ▲소위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정보수집 범위와 인사검증, 새로운 정보기구의 신설 논의)를 다룬다.

토론회 사회는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및 경찰개혁 의견’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가 ‘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부분’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송상교 변호사,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양홍석 변호사,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장유식 변호사 참여한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전직 국정원장에 이어 경찰청장까지, 과거 정권 보위에 동원된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법처리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목도해오면서, 이를 비판ㆍ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들 국가 정보기구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도록 국정원과 정보경찰 제도를 개혁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이 폐지되고, 정보경찰 폐지, 경찰 정보국 축소 등 정보경찰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두 기관이 수행했던 기능은 어떠한 기구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국가가 수집할 수 있는 국내정보 수집은 어디까지인지 등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