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변호사회 소년원학생 멘토링, 범죄예방대상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기중앙변호사회 소년원학생 멘토링, 범죄예방대상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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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7월 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행사-제1회 범죄예방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경기중앙변호사회)

법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범죄예방대상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기념한 시상식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소년원학생 특별 행사 개최 및 집단 멘토링 실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 및 인권실현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법무부는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삼겹살 1200인분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심성순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집단 멘토링 활동을 통해 소년원 학생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에 기여했다”며 “또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과 인권실현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경기중앙회는 “이와 같이 학생들의 꾸준한 발전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에 응원 및 지원, 상담을 지속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과 인권실현에 앞장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념사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기념사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이날 범죄예방자원봉사 부문에서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양길모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신대우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김동석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강정필 제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이 수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오른쪽)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오른쪽)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정책을 말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 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직원 15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제도 시행 초기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1989년 8389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26만 2444건으로 증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제)이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도전과 열정의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 다짐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제)이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도전과 열정의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 다짐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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