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주년…범죄예방 기능…선진 형사제도 실현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주년…범죄예방 기능…선진 형사제도 실현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6.3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정책을 말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 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직원 15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제도 시행 초기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1989년 8389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26만 244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각각 5.1%, 4.4%의 재범률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재범률인 36.6%, 44.7%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 재범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제도는 올해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를 정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안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 내 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ㆍ관리 중심에서 치료ㆍ재활 중심으로 전환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통제와 관리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인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범죄 원인의 치료와 재활로 정책방향을 전환, 특히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의 중심적 역할 수행 및 사회 내 처우에 회복적 사법 이념 도입 등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자의 재범관리이므로 범죄예방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범죄행동, 심리, 상담, 조사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위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위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보호관찰소 류영호 보호관찰위원(국민훈장 동백장)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또한 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씨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돼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명예보호관찰관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보호관찰관과의 중첩적인 관리 선도로 재범 방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명예보호관찰은 향후 서울보호관찰소 및 안양소년원(여자소년원) 등을 방문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 소년원생 일일 강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