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반칙과 특권’ 설문조사…‘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
‘생활 속 반칙과 특권’ 설문조사…‘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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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우리사회의 권력형 부패는 크게 줄었지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반칙과 부조리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절반가량이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로 생각하고 있고, 젊을수록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5월 22일~24일 3일 동안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47.2%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과 갑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았다.

또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자들은 20.5%가 ‘부당이득’, 18.6%가 ‘잘못된 관행’, 13.6%는 ‘연고주의’를 꼽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 대체로 심각)’고 인식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단일 의견이 37%를 차지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42.3%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해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9%는 ‘경험한 적 있다’ 그리고 33%는 ‘현재도 경험 중’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79.9%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45%가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보다 월등히 높았다.

20대 경우 45%가 ‘현재도 경험 중’이고, 41.7%는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혀 86.7%가 반칙과 특권을 경험하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한 적 없다’는 13.3%에 불과했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증가해 반칙과 특권에 대한 연령별 민감도 차이가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청산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29.1%)과 ‘정해진 결론과 담합’(26.6%)을 많이 선택했다.

20대는 갑질(41.1%)을, 30~40대는 채용이나 계약 등의 과정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정해진 결론과 담합(34%)을 반칙과 특권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출범한 제2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토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반칙과 부조리의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지난 4월 1차 토론회를 갖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부조리가 청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 구체적인 사례와 근본원인에 대해 숙의했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1차 토론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국민정책참여 통로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 제안활동을 통해 다수의 공감을 얻은 정책제안과 주요 의견에 대해 8월 31일 2차 심화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생활 속 반칙과 특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제안과 심화토론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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