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며칠마다 돌아오는 야간당직을 마치고 나면 온몸에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학생들 수업을 생각하면 내일도 오후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년원 교사 A씨의 고충 토로인데, 소년원 교사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문제를 해결하고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 40명을 충원해 소년원 근무체계 개편을 시작했다.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했다.

이에 소년원에 교육전담팀과 수용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교육ㆍ수용 전담제’를 전국 11개 소년원 중 부산ㆍ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해 운영했다.

교정교육의 내실화와 재비행 방지 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둔 ‘교육ㆍ수용 전담제’는 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팀’과 야간ㆍ휴일에 4부제 교대근무로 당직을 전담하는 ‘수용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업무시스템이다.

이는 잇따라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으로 소년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데, 소년원 교사들이 주간 교육에 더해 야간 수용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장시간 연속 근무하며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근무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 내실화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14% 증가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에 40명을 증원한데 이어 2019년에도 증원된 인력 47명을 배치해 4개 기관(서울ㆍ전주ㆍ청주ㆍ안양소년원)에 ‘교육ㆍ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증원된 인력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며, 재비행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에 ‘교육ㆍ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