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개정 박주민ㆍ제윤경, 개인도산제도 토론회서 “법원 감사”
채무자회생법 개정 박주민ㆍ제윤경, 개인도산제도 토론회서 “법원 감사”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6.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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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제윤경 국회의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

이 자리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박주민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박주민, 제윤경 의원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축사하는 박주민 의원
축사하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
박주민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개인도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주체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법원 쪽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감시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또 있는 제도는 더 좋게 바꾸기 위해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해를 구하는 박주민 의원
양해를 구하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바쁜 일정으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다.

축사하는 제윤경 의원
축사하는 제윤경 의원

축사에서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성과가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더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제 의원은 “사실 처음에 제가 2005~2006년 이때 채무자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판사님들이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해주셨다. ‘파산이 뭐길래’ 기억이 난다. 블로그 글에서 파산에 내몰린 가구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제윤경 의원은 “이후에 더 나아지기는커녕 어려워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정부들어 서서 그래도 법원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과가 하나둘씩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그동안 백주선 변호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채무자들의 ‘회생’, 건강한 사회의 재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 마련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파산이 뭐길래’는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근무하던 문유석 판사가 그해 5월 법원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한 글인데, 당시 큰 화제가 됐다.

문유석 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의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도 많이 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파산면책이란 가진 재산 모두 털어 빚잔치를 하여 나누어주고 남은 빚은 탕감 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이란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내의 기간 동안 버는 돈으로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고, 남은 빚은 탕감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빚 탕감이라....다른 법원가족들이 열심히 재판해서 빚 갚으라고 판결도 해 놓고 했는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으로)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앉아 있으니 파산부는 참 희한한 곳이다. 저도 작년 이 곳(파산부)에 전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며 글을 시작하는 내용이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필우 변호사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필우 변호사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현옥 변호삼(대한변협 부협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현옥 변호삼(대한변협 부협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날 토론회 전체사회는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맡았고,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가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과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안창현 변호사, 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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