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제윤경 국회의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박주민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맡았고,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인천지검 형집행정지심의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토론회 좌장인 조현욱 변호사는 “개인채무자 회생이라는 게 사실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일가족이 채무로 인해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토론회를 열었다.

조 변호사는 “2004년부터 시작된 ‘개인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이 지금 15년을 맞았는데 건수로 보면 100만건을 넘어 100만명이 이용했던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어떤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길래 아직도 채무로 인해서 자살해야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까, 이런 점을 모색해 보고 입법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개정으로 연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가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과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안창현 변호사, 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