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19년 6월 현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73명이다.

이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정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2018년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2018년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등 10대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 소년 폭력사건도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 증가했다.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하는 등 변화된 청소년 범죄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특성에 맞춘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37명 증원이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