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전관예우 좋은 법안들 법사위 주시면 통과 뒷받침”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전관예우 좋은 법안들 법사위 주시면 통과 뒷받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6.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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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일 전관예우와 관련한 좋은 법안들을 법사위에 주시면 그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당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긴급한 현안으로 양해를 구하며 축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이 주제의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대신 맡아 진행했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축사를 준비했으나, 국회의장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또 그 밑에 실무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읽지 않겠다”며 낮은 자세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를 보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존경하는 분들이 토론을 주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니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주호영, 박주민, 김종민 의원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좋은 안을 주시면 우리 법사위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조그마한 기여를 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국회에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해 약 40여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하고 198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9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법복을 벗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후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 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원지방법원 판사)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했다.

또한 제2세션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부장판사인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참여했다.

이날 제1세션과 종합토론 좌장은 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맡이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강당에는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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