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 법률안 40건 계류”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 법률안 40건 계류”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6.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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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0일 “현 제20대 국회에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해 약 4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전관예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환영사하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하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상당수는 법조계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전관예우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이라고 비교했다.

김하중 처장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절차에 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관예우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현 20대 국회에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해 약 4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하중 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목포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검찰을 나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월 20일 김하중 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전공)를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법관 및 검사의 윤리와도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수행 제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다원적인 대책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김하중 처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나라의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실제 현장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법관, 변호사, 학계, 행정부, 언론 등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사법신뢰의 회복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환영사하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하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 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원지방법원 판사)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했다.

또한 제2세션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부장판사인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참여했다.

이날 제1세션과 종합토론 좌장은 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맡이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강당에는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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