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전관예우 해결…법관 정년 근무 후 평생법관제”

[로리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은 20일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희망할 경우 정년 후에도 법관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2월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작년 12월 4일에 있었던 제12차 회의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존립 근거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돼 왔고, 이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관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즉,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관예우를 꼽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과 평생법관제 정착을 든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강현중 원장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희망할 경우 정년 후에도 법관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원장은 “그런데 우리나라 법관의 평균 연령은 이미 2015년에 40세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고, 2030년이면 50세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며 “법관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판사로서 정년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정년 이후에는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는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중 원장은 “미국의 시니어판사는 정년 후에도 판사의 직을 보유하며 현직 평균 업무량의 1/4 이상의 업무만 처리하면 현직 판사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며 “시니어판사는 법관 정원 외로 임명하기 때문에 판사들의 업무경감에 기여한다”고 봤다.

또 “뿐만 아니라 은퇴한 판사에게는 어차피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에 국회, 언론, 법학 및 법조계 등의 여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 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원지방법원 판사)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