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학술대회
변협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학술대회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6.2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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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6월 21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를 진단해 보고 그 진단에 따라 법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다.

특히 4차산업혁명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하는 국회 핵심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국회의원은 축사로써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4차산업혁명 법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관련 입법활동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대한변협 이충윤 대변인(변호사)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며,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세 개 주제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제1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강경희 변호사(변협 제1기획이사)의 사회,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2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주제는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김주현 변호사의 사회,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 이필우 변호사(변협 제2기획이사)와 이상덕 기자(매일경제 벤처지원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차산업혁명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해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의 현 주소를 냉철한 시각에서 평가함은 물론 필요한 규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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