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위헌심사 논의 위해 서울에 모인다
아시아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위헌심사 논의 위해 서울에 모인다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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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18~1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아시아 12개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참가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약칭 ‘AACC’으로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다.

현재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연합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이번 국제회의 각 세션별 주제는 ‘위헌심사의 대상’,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이며, 주제별로 각국의 제도와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위헌심사의 대상’ 주제에는 우리나라 이영진 헌법재판관도 발표자로 참여하고, ‘위헌심사의 기준’ 주제에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결정의 유형 및 효과’ 주제에는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종합세션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은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국의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ㆍ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한다.

헌재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AACC 연구사무국 활동을 통해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간 협력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및 인권 증진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헌법재판 선도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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