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해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는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체적ㆍ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5% 이상 선발 권고를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 밖에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해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