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모집…양승태 첫 재판 출동
민변ㆍ참여연대,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모집…양승태 첫 재판 출동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5.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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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가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모집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며 “두눈 부릅뜨고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에 함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 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재판부터 시작해 주요 재판 방청하며 모니터링에 나선다.

첫 방청은 5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에 출격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헌법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지만, 벌써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 잊혀져가고 있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건의 시작은 2017년이지만, 2019년 3월 5일, 검찰의 추가 기소 후 이제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8년 11월 14일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사법농단의 행동대장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주 2회 재판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이 2019년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변은 “시민사회는 외관상 공정성 확보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 왔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사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며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ㆍ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소위 ‘법잘알’이 피의자인 ‘법잘알’들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잘알’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법알못’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ㆍ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현직 법관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판을 방청하기 어렵더라도 월 1~2회, 증인신문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질 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 출동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5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에는 시민방청단 약 30명이 방청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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