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방시설 불법행위…연령ㆍ지역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고 가능
권익위, 소방시설 불법행위…연령ㆍ지역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고 가능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5.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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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47조는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권익위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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