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ㆍ국회입법조사처,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도입’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ㆍ국회입법조사처,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도입’ 심포지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5.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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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오는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 연구를 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됐다.

두 기관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 처장과 김학용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전관예우의 실태 및 해외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좌장은 판사 출신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발표는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전관예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좌장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발표는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이 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제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ㆍ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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