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연합 “공동변호인단 구성해 김웅 기자 편파ㆍ부실수사 대응”
보수 변호사연합 “공동변호인단 구성해 김웅 기자 편파ㆍ부실수사 대응”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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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보수모임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22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김웅 기자 법적공방 관련 사건과 관련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김웅 기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편파ㆍ부실수사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웅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와 손석희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손석희 대표의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사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은 김웅 기자 건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며 “(반면) 상대인 손석희 사장의 배임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이며 검찰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연합은 “손 사장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해 현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미 전제하여 경찰이 검찰에 역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추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연합은 “김웅 기자 측의 도움 요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진실을 담아내려는 언론인을 탄압하려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14인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김웅 기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편파ㆍ부실수사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 참여 변호사는 김태훈, 도태우, 박인환, 박주현, 배보윤, 백승재, 양윤숙, 우인식, 이문재, 이재원, 이헌, 정선미, 정진경, 채명성 등 14명이다.

한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지난 4월 15일 ‘법치수호의 날’에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변호사연합 참여단체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ㆍ이헌ㆍ채명성),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 회장 구상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 차기환, 김기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 윤형모),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김기수), 자유와 인권연구소(고영일)가 이름을 올렸다.

또 참여 변호사로 고영주 변호사(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언주ㆍ백승재ㆍ홍세욱(행동하는 자유시민), 도태우 변호사(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정주교 변호사(전 시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변호사연합은 출범 선언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4명의 전 국정원장 및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유죄가 판을 치고 인신구속의 엄중한 기준 대신 정권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사라지고 위법수집증거가 범람하며, 정권의 표적이 된 사람에게는 인격말살과 수사권 남용을 자행하고, 철야ㆍ강압ㆍ불법 수사마저 일상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연합은 “특정 성향의 집단이 법원ㆍ검찰ㆍ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동료 법관 탄핵을 주장함에 이르러 법원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에도 사법부 독립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권에 굴종해 독립 수호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자유와 법치를 간구하는 뜻있는 변호사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단체들이 연합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의 발족을 선언하고,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의 이념이 관철되는 나라를 지향하며 절박하고 단호한 개혁의 각오로 힘을 모으기로 한다”며 변호사연합의 출범을 선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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