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감봉’부터 퇴출…채용비리도 엄단
인사혁신처,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감봉’부터 퇴출…채용비리도 엄단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5.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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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하고 있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ㆍ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으로 배제한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공무원 A씨는 전날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해 출근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 단속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공무원 B씨는 음주 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소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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