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 친생추정 공개변론…“판결 법리 파급력 매우 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 친생추정 공개변론…“판결 법리 파급력 매우 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5.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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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법원은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14개 단체다.

각계에서 제출한 서면의견서의 요지는 변론 당일 재판장이 고지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

쌍방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대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2인을 결정했다. 원고 측 참고인은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피고 측 참고인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차 교수와 현 교수는 가족법 전문가다.

이들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특히 친생추정 제도의 취지, 친생추정 예외의 인정 범위에 관한 이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신분관계의 안정, 가정의 평화 유지, 자의 복리 보장, 혈연의 진실과의 조화 등 여러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제3자 인공수정, AID), 시험관아기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가족관계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 상속 등의 문제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원칙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해 왔다.

학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생자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개선됐고, 사회인식의 변화와 인공수정 등에 의한 임신, 출산이 늘어나는 만큼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자는 절충적인 견해와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친생추정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도 서로 엇갈려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대법원의 진단이다.

대법원은 “법적 친자관계의 설정에 관한 법리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족관계의 형성과 이를 기초로 한 부양, 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개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ㆍ법적ㆍ의학적 문제와 관련 제도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판시될 법리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5월 22일(수) 당일 13:10부터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변론은 약 100~12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변론 방송 중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이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2019년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의 공개변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친생추정’ 사건의 공개변론도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 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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