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토론회서 이탄희 변호사 동영상 페북 방송
박주민,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토론회서 이탄희 변호사 동영상 페북 방송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5.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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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동지회,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이 공동으로 15일 ‘긴급조치 9호 발동 44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는 박주민 의원
인사말을 하는 박주민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긴급조치 사건들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결이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으로 활동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긴급조치 판결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전화기의 사법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판 공감)가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의 모습’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긴급조치사건 담당조사관을 역임한 권혜령 법학박사가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불신 청산’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긴급조치사람들 이대수 사무국장이 진행했고, 박주민 의원과 강창일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날 토론회 후반부에는 긴급조치 등 피해진술이 있었다. 특히 긴급조치 피해자인 송병춘 변호사가 두 번의 옥고를 치르며 4년간 옥살이한 피해사례도 전했다.

송병춘 변호사
송병춘 변호사

특히 박주민 의원은 이탄희 변호사가 토론을 발표할 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담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방송해 눈길을 끌었다.

박주민 의원이 토론자로 나와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를 촬영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토론자로 나와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를 촬영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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