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처님 오신날 모범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등 878명 가석방
법무부, 부처님 오신날 모범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등 878명 가석방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5.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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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5월 10일(금) 10:00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고 전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ㆍ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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