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 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 임용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5.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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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2012년 4월 1일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처음으로 50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이다.

법무부는 매년 35명(제3회 변호사시험) ~ 47명(제7회 변호사시험) 신규 임용해 왔다.

연도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 임용 검사 인원을 보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42명, 2013년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7명,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5명,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9명,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9명,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8명,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47명,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55명이 검사로 임용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번에 심층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규 검사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ㆍ윤리의식ㆍ균형감ㆍ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ㆍ3단계 역량평가ㆍ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18년 9월 8일 실무기록 평가를 시작으로, 9월 29일 인성검사(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0월 15일 ~ 17일 3단계 역량 평가, 11월 19일 ~ 20일 조직역량평가를 실시했다.

실무기록 평가 및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공인회계사 3명, 안과 전문의ㆍ치과 의사ㆍ한의사, 경찰관 경력자(경찰대 수석 입학), 공군 장교 경력자(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및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자, 공기업 근무자(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했다.

법무부는 “인성이 바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군 장교로 3년, 철강업체 회사원으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34세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학업에 매진해 검사의 꿈을 이룬 사례도 있다.

또 대학 시절부터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고, 2015년 간경화로 고생하던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도 하는 등 평소 선행을 해왔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검사가 된 사례도 있다.

그 외에도 의료단체ㆍ아동복지센터 등에서 500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 경력을 가진 사례, 로펌에서 1년 3개월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 사례 등 다양한 이력과 성장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에 임용된 검사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1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8.2%이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국어국문학, 노어노문학, 사회학, 철학, 신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과반수를 넘어 60%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성장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해,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10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3개월)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한 후,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전국 검찰청에 가배치하고, 실무교육 종료 후 내년 상반기에 현업을 수행할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5월 8일자 검사 신규 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황인혜 ▲검사 이준명 ▲검사 김승훈 ▲검사 고영인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종훈 ▲검사 박세진 ▲검사 박지환 ▲검사 우희준 ▲검사 신석규

◇서울북부지검

▲검사 반동호 ▲검사 김규현 ▲검사 이강천 ▲검사 이인영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수경

◇의정부지검

▲검사 송동민 ▲검사 오혜림 ▲검사 김의회

◇고양지청

▲검사 이섬연 ▲검사 박유나 ▲검사 이가희 ▲검사 이인원

◇인천지검

▲검사 안창보 ▲검사 김은영

◇부천지청

▲검사 박연주

◇수원지검

▲검사 안태영 ▲검사 양경문 ▲검사 정윤경 ▲검사 김광제

◇성남지청

▲검사 조진희 ▲검사 정수진 ▲검사 염준범

◇안산지청

▲검사 남연진 ▲검사 김한솔 ▲검사 민경찬

◇안양지청

▲검사 박성환

◇춘천지검

▲검사 강다롱

◇대전지검

▲검사 안수진 ▲검사 원현호 ▲검사 정성용

◇천안지청

▲검사 정지선 ▲검사 임헌준 ▲검사 우승민

◇대구서부지청

▲검사 정민섭 ▲검사 김대성 ▲검사 최예지

◇부산동부지청

▲검사 최진석 ▲검사 강가람 ▲검사 김한민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효정 ▲검사 김다혜 ▲검사 이윤정

◇창원지검

▲검사 주재현

◇광주지검

▲검사 김태훈

◇순천지청

▲검사 이경준

◇제주지검

▲검사 전정우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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