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생각하는 ‘생활 속 부패’는 이미 정해진 결론과 담합,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집단 내 수직적 관계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서울 마포구 히브루스 카페에서 ‘내가 경험한 생활 속 부패’를 주제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국민생각함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자 등 일반 국민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일상생활 속 부패와 부조리가 청산되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석해,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토론 분임 활동을 함께하며 전 과정에 참여했다.

토론은 국민이 생각하는 생활 속 부패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근본원인에 대한 분임 토론 후 전체 토론을 거쳐 참석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는 ‘숙의’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 생각하는 생활 속 부패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참석자 43%가 “형식적인 경쟁과 공개 절차 뒤에 정해진 결론과 담합”, 21%가 “집단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수직적 관계”, 19%가 “만연한 부정수급”이라고 답했다.

또 “이러한 생활 속 부패를 경험한 장소”로는 “학교”와 “직장” 등 공적인 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참석자 36%가 “불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부정행위라도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28%가 “기득권의 특권의식과 도덕적 해이”, 21%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미흡한 내부 공익제보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이번 1차 토론회에서 발굴한 관행과 부패의 사례 및 근본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심화 토론과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제안 활동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을 실시해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체감도를 확인하고 설문결과를 국민생각함에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9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70명을 선발해 지난달 23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단은 정부의 반부패ㆍ청렴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일상에서 겪은 생활 속 부패에 대한 경험과 근본적 원인에 대해 국민과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