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국 대법원장 최초로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오는 27일(토)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

김 대법원장의 2019년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연방행정법원장, 연방노동법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사ㆍ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방문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으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 사법부와 공통된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려는 데에 방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