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후배들, 선배 한국법조인협회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동참하라”
로스쿨 후배들, 선배 한국법조인협회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동참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4.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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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24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운영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삭발한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팔구씨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맞서 맞불집회를 개최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이날 삭발한 법실련 이경수 대표(앞)와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팔구씨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을 길을 걸을 수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법조인단체다.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22일 변호사회관 모습.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 및 경험을 갖춘 법조인 배출 ▲고시낭인 등 사회적 낭비 방지 ▲능력 있고 자질 갖춘 법조인의 대량 배출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하지만, 기득권 법조인들의 ‘밥그릇 사수’ 때문에 이러한 목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원우회는 “법무부는 수차례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로스쿨 3년간 학업을 충실히 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는 철저하게 기득권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기득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약자인 (로스쿨)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악행을 즉시 멈추고, 오로지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정부기관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맞서 맞불집회를 개최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원우회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조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변협은 여전히 사법시험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로스쿨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법조인들은 단순히 합격자수 통제로 일시적인 반사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 수호자로서의 법조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변협의 기자회견에 맞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법실련 이경수 공동대표와 원우협의회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삭발식도 가졌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변협의 기자회견에 맞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법실련 이경수 공동대표와 원우협의회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삭발식도 가졌다.

이와 함께 로스쿨원우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표단체라는 한국법조인협회는 현재까지도 로스쿨 제도,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로스쿨 선배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비판했다.

삭발식을 가는 모습
삭발식을 하는 모습

원우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민변), 참여연대 사법감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교수협의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현행 변호사시험은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교하며 “그런데, 누구보다도 제도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법조단체가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즉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한법협에게 촉구했다.

전남대 로스쿨 7기 양필구씨가 선배인 변호사들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 7기 양필구씨가 선배인 변호사들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로스쿨원우회는 “오는 26일, 3300명 수험생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조인협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운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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