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로스쿨 학원 전락” 정부 비판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로스쿨 학원 전락” 정부 비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4.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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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이 22일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유사직역 철폐, 법률시장 정상화’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개최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변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고 변호사들 앞에 선 김용주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런데 변협의 기자회견 바로 옆에서는 경찰의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두고,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공동대표 이경수, 법실련)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원우회)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맞불집회를 열고 있어 어수선했다.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반변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고, 변시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학생들이 변협에 반발해 같은 시각 인근에서 항의 맞불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도 “바로 옆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저렇게 삭발을 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저희 변호사들이 변호사 유사직역을 해결하고 법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조 선후배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10년 전에 로스쿨이 도입될 때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그 누가 생각했습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김용주 회장은 “저희들은 로스쿨이 생김으로써 전국 법조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생각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변협 기자회견) 이 자리에도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옆에서 외치는 (로스쿨 학생들) 저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나왔겠습니까”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달라는) 저분들이 바람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가슴 속에 맺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그는 “이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과연 현재의 로스쿨이 10년 전에 출발할 그 당시의 (도입취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에 10년 전 로스쿨 도입될 당시의 그 모습으로 현재의 법조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 자리에 변호사님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라고 웅변했다.

김 회장은 “법조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찬희) 협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저희들의 주장은 (정부가) 법조를 법조답게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주 회장은 “변호사들을 많이 양산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변호사들을...국선변호사를 도입해 모든 것을 국선변호사로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원의 국선변호사는 법원장이 총괄하고 있다. (피의자) 조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는 법무부에서 검찰청에서 총괄한다”라면서 “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야 될 국선변호사들이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 하에 있다면 진정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국선변호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김용주 회장

김 회장은 “그리고 현재 로스쿨이 로스쿨시험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를 듣지 않는다. 지금도 (과거 사법시험 고시촌) 신림동에서 로스쿨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그릇된 일들입니까”라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집회) 하는 것, 결코 자랑스럽지 못하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국민들의 질타를 두려워한다. 정부가 제대로 법조를 이끌어 왔다면 이 많은 변호사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주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법조를 이끌어 달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10년 된 로스쿨제도 제대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그 자리에 법조의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기자여러분들, 법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들이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잘 말씀해주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법조가 나아갈 힘이 없다.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면 뭐하냐.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써 주실 때만이 법조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변협의 집회 옆에서 집회를 개최한 로스쿨 학생들은 “사상최초! 그 어떤 전문직도 후배 숨통 조이는 선배는 없었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변호사 증원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에 직격탄을 날렸다. 학생들은 “합격자수 축소 주장 당장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여 항의했다.

이날 삭발한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팔구씨
이날 삭발한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팔구씨
삭발 준비하는 이경수 대표와 양팔구씨
삭발 준비하는 이경수 대표와 양팔구씨

특히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팔구씨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며 선배 변호사들을 강력 비판했다. 양팔구씨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선후배들의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삭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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