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법률상담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현재 회원 2510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합법협은 “청소년에게 법은 먼 존재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할 때, 청소년도 결국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법률’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하지만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특히 “이른바 ‘블랙 알바(잔업수당, 휴식시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없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부딪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7일 한법협은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협력 업무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상담 △학교 파견 오프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의 및 상담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상담 사업은 2017년 이미 한법협과 서울시교육청간 기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법협 회원이사인 강정규 변호사는 “올해는 시범적인 오프라인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로 온라인 상담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온/오프라인 상담 내용은 익명 처리를 거쳐 교육청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례집으로 책자로 제공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법협 온라인 상담 담당자인 김화령 변호사는 “향후 이러한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 법률 상담 교육 커리큘럼’으로 재구성하여 다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교육을 진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학생노동인권 상담은 오프라인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온라인은 페이스북(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센터,

https://www.facebook.com/klalabor)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한법협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토 결과에 따라 2019년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이른바 ‘블랙 알바’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쉽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