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창원편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창원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4.1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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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법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전국 토크콘서트> 창원 편은,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창원문화원에서 오는 19일 개최된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작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창원 편은 지난 3월 14일 서울, 3월 21일 충청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해영 최고위원과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검찰ㆍ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회가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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