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논란에 전수안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관들이 공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논란에 전수안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관들이 공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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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사법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서 공인받았다”고 극찬하면서 ‘부실 후보’라며 반대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사진=페이스북)
전수안 전 대법관(사진=페이스북)

이날 페이스북에 전순안 전 대법관은 “나도 악플이 무섭고, 다른 의견 사이에 오가는 적의(敵意)가 두렵다.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고 야권을 겨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부실검증,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들 한다”고 이미선 후보자를 반대하는 정치권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0일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이해충돌과 불법주식 투자에 따른 재산 증식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있다. 주식 보유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도 모자라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해출동,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내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며,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수안 전 대법관은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며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 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고 이미선 후보자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고 극찬하며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헌법재판관)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면서 “재판관 9인 중 2인과 3인(30% 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라고 아쉬워했다.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탄생한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며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 등 남성 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 얼마나 불안하겠는가’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고 자신의 사례를 상기시켰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2006년 6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받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의 탄생이었다.

전수안 대법관은 재직 당시 김영란ㆍ이홍훈ㆍ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진보적인 소수의견들을 개진해 사법부의 ‘독수리 5형제’로 불렸었다.

앞서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4월 12일자로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며 “아울러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
이미선 후보자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70년 출생으로 학산여고, 부산대 법과대학과 대학원(법학석사)을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2010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1968년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10년부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로 활동하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이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수안 전 대법관이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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