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교수협의회ㆍ참여연대ㆍ이재정, 국회서 ‘변호사시험 점검’ 토론회
로스쿨교수협의회ㆍ참여연대ㆍ이재정, 국회서 ‘변호사시험 점검’ 토론회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4.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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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이재정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사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에 폐지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 한상희 상임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지 만으로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상임대표는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상임대표는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전교협 한상희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김종철 공동대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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