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추진연대는 4월 4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떠나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국회는 공수처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지 말라.

▲ 국회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라.

▲ 국회는 공수처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아울러 공수처설치추진연대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1만 2048명의 오프라인 서명과 온라인 서명 5만 4566명의 서명지를 공수처 법안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각 원내대표실에게 전달했다.

공수처 설치추진연대는 “이번 공수처 설치 청원은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같이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조속히 공수처 설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설치추진연대 김진섭, 윤제영, 이서윤, 이지후, 하재화, 더불어민주당 이변도 서울시의원과 박찬희 부천시의원,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정재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수처설치추진연대는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대립만을 하고 있는 여야를 향한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은 1996년에 처음 발의됐던 법안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 법안은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야3당과 여당이 모두 찬성하고, 80% 가까운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고 있고, 또한 현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이니 지금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최적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추진연대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또 다른 권력기구 하나를 더 쥐어 주는 것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이 아닌 검찰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독립된 기구다. 따라서 대통령도 비리가 있을 경우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다며 바로 현 정부가 1순위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공수처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은 하나 기소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소권이 제외된다면 실컷 범죄와 비리를 수사하고도 칼자루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쥐게 되는 셈이며, 더 나아가 공수처는 결국 검찰의 눈치만을 보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죄를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또 다시 거스르는 시대의 역행이 될 것이 뻔하다. 그렇기에 공수처에 반드시 기소권은 주어져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은 절대 양보하거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 경찰, 판사, 검사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맥과 이해관계 속에 놓인 기존 수사조직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또한 검찰 일각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사법적폐 수사 역시 본질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를 근절할 유일한 방법은 공수처 설치뿐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정치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수처설치추진연대는 “지난 3월 16일 출정식을 갖고 범국민 서명 운동을 펼쳐 왔다. 짧은 기간 동안 무려 6만여 명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 촉구에 동참하고자 서명을 했으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서명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