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법은 뭘까? ‘국민생각함’에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아파트 층간소음 해법은 뭘까? ‘국민생각함’에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4.0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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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민이 생각하는 층간소음 해법은 뭘까? 아파트 등 공공주택 주민들의 잦은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이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이 집중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이웃 간 갈등은 심화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됐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2014년 2만 641건 → 2015년 1만 9278건 → 2016년 1만 9495건 → 2017년 2만 2849건 → 2018년 2만 8231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개혁시민연합(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향을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찾을 계획이다. 앞서 2019년 1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성범죄자 알림 제도 개편 방안 수렴이었다.

이번 참여방법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ㆍ아이디어 등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 변화의 시작이 되므로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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