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 현안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 현안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고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4.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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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4일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특별보고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권 현안을 두고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현 시기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 현안을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 문제 ▲나날이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본적 해결 ▲일터 환경개선 등 기업의 인권 책무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영애 위원장의 인권 상황 진단을 청취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준 전문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위원회가 인권지향적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혐오와 차별 확산 경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에 적극 공감했으며, 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스포츠 분야 폭력과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구조적 문제가 뿌리 깊은 만큼 단시일 내에 해소될 수는 없기에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알릴 것을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 활동에 크게 관심을 보였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여전한 차별과 부정적 시선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권위원회가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고, 청와대 내에서도 위원회 조사 활동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적어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인사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특별보고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상환, 최혜리, 정문자 상임위원, 그리고 조영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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