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4월 30일 아주대학교에서 수원지방법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동판례연구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로스쿨, 법전원) 등 각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동판례연구회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로스쿨 윤태영 교수는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년 9월 28일 선고. 2014다56652 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성호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제2주제 발표자인 수원지방법원 이혜린 판사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7년 11월 29일 선고. 2015다216444 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차명심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는 오는 6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