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동호 지명철회, 최정호 자진사퇴…국민 눈높이에 미흡 송구”
청와대 “조동호 지명철회, 최정호 자진사퇴…국민 눈높이에 미흡 송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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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외부실 학회 참석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다주택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또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결정적 사유를 제시하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지명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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