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해 2018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산으로 9억 3849만원을 신고해, 예금 등으로 작년 보다 6945만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13명 대법관의 임명 순으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조희대 대법관은 10억 4156만원, 권순일 대법관은 40억 2700만원, 박상옥 대법관은 19억 4158만원, 이기택 대법관은 20억 9481만원, 김재형 대법관은 23억 9198만원, 조재연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겸임)은 25억 163만원을 신고했다.

또 박정화 대법관은 15억 6553만원, 안철상 대법관은 55억 397만원, 민유숙 대법관은 29억 4612만원, 김선수 대법관은 9억 2549만원, 이동원 대법관은 11억 5824만원, 노정희 대법관은 6억 7954만원, 김상환 대법관은 12억 83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법관 재산변동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최고 많은 자산가는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06억 4032만원을 신고해 법원 내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에도 187억 3410만원을 신고해 1위 자산가였다.

2위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7억 6717만원, 3위는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154억 9212만원, 4위는 조경란 특허법원장 141억 2111만원, 5위는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26억 5119만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이 117억 437만원,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이 104억 6573만원을 신고했다.

이로써 법원 고위법관 중에서 100억원 이상 자산가는 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위법관 중 황진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억 772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억 2824만원,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2억 5304만원, 김성수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2억 63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9년 법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법관 166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25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41명이다. 그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8명이고, 1억원 이상 감소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2명(137명→125명) 감소했다.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6명(35명→41명) 증가했다.

2018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4억 1101만원이고, 2019년 대상자 166명의 총재산 평균은 27억 656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감액 기준 평균 1억 1867만원이 증가했다. 총재산 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평균 2억 3937만원이 증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