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이미 식물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책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 열렸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3년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잠실 엘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했으며, 2016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재직 당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m²)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당 아파트를 급하게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여기에 절세를 위해 딸과 사위에게 각 1/2씩 증여한 뒤, 최 후보자는 다시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차인으로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논란과 꼼수 증여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백주선)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이력은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 후보자는 현 정부가 그토록 규제하려던 다주택을 이용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아내 명의로 구입한 잠실 엘스 아파트는 2008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 후보자 부부는 1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2008년 7억원대에서 현재는 12억~13억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최소 5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2차관 재직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를 6억 8000여만원에 분양받았는데, 현 시세는 14억원에 이른다. 불과 2년 반 만에 분양권 프리미엄만 7억원 가까이 붙었다”며 “세종 아파트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이미 잠실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최정호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남들 다하는 주택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 주택매매시장의 참여자와 한 국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경우는 그 지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주된 임무”라며 “또한 공무원의 지위에서 헌법상 주어진 책무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자산증식이라는 사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민변은 “최정호 후보자의 주택보유현황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볼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며, 그 철학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최정호 후보자에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최정호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장관 후보 지명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쉬울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새로운 장관 후보를 통해 다시 천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