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찬성 65% vs 반대 23%…찬성 10명 중 6명 기소권 줘야
공수처 찬성 65% vs 반대 23%…찬성 10명 중 6명 기소권 줘야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3.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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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국민 3명 중 2명은 찬성했고, 또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10명 중 6명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9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고위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후 1년 반이 지났으나, 정치권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26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791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수처 설치 찬성(매우 찬성 46.1%, 찬성하는 편 19.1%) 응답이 65.2%로, 반대(매우 반대 12.9%, 반대하는 편 10.9%) 응답 23.8%의 두 배 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0%였다.

자료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 찬성 69.1%에, 반대 16.4%를 기록했고, 약 1년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권고안 조사에서도 찬성 68.7%에 반대 21.5%로 보수ㆍ진보 정부 모두에서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이후 올해 1월에 실시한 공수처 설치 조사에서는 찬성이 76.9%(반대 15.6%)까지 늘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중반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고 진단했다.

정리하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 2019년 1월, 2019년 3월 각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진보층(찬성 87.8% vs 반대 7.2%), 정의당(93.7% vs 3.9%)과 더불어민주당(88.7% vs 5.9%) 지지층, 광주ㆍ전라(77.5% vs 18.6%)와 대전ㆍ세종ㆍ충청(74.9% vs 21.3%), 40대(79.9% vs 19.4%)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중도층(찬성 67.8% vs 반대 25.0%), 무당층(62.8% vs 11.5%)과 바른미래당 지지층(48.4% vs 25.6%), 서울(67.6% vs 24.8%)과 경기ㆍ인천(65.9% vs 22.1%), 대구ㆍ경북(55.4% vs 28.5%), 부산ㆍ울산ㆍ경남(53.0% vs 29.0%), 20대(68.6% vs 22.3%)와 30대(66.2% vs 17.2%), 50대(62.2% vs 30.1%), 60대 이상(53.9% vs 27.6%)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찬성 37.1% vs 반대 48.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34.1% vs 54.9%)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자료 = 리얼미터
자료 = 리얼미터

이와 함께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322명)를 대상으로 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매우 반대 34.3%, 반대하는 편 25.1%) 응답이 59.4%로, 찬성(매우 찬성 10.4%, 찬성하는 편 17.1%) 응답(27.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1%.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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