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방부는 2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에 판사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한위수 변호사를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안귀옥 변호사(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 이사장),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국방부 검찰단장과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최재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이명숙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군 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신규 위촉된 한위수 자문위원장은 20여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명망이 높으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ㆍ중립적 입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귀옥, 이명숙 변호사는 여성ㆍ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교수는 평화ㆍ인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고, 최재석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장ㆍ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오동석 교수는 군 인권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에게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과 군인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 등 국방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장병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의 인권 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참여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