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 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 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 지명자는 오는 4월 19일 퇴임하는 조용호ㆍ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재판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문 후보자는 우수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 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 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 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지명자와 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