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인권행정을 자문해 줄 민간 인권전문가들에 대한 ‘제3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 제정ㆍ공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서울시의 자치법규ㆍ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날 위촉된 서울시 3기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14명은 인권법률, 인권영향평가, 환경ㆍ건강권, 성평등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 및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와 시의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일반인권 - 권영빈 변호사, 아동(2기 위원), 장애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인권일반ㆍ여성 - 양현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인권법률 -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권영향평가 -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 대표, 건강ㆍ환경권 -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북한이탈주민 - 주승현 미래전략연구원 평화통일전략센터 연구위원, 노인ㆍ소수자 -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 이주민 - 포포바 에카테리나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인권일반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의회 추천 - 박종평 한성용역 실장이 위촉됐다.

2기 인권위원회부터 활약한 아동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여성 -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시의회 추천 - 김호평 서울시의회 의원은 3기에도 활동한다.

서울시는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10대 중점과제 주요 분야(무장애 도시, 청년, 한부모, 성평등, 장애, 시민참여 확대 등)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정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하고 인권가치와 문화를 전파시켜 공무원은 물론 서울시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건강ㆍ환경권, 성평등 분야 등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서울시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ㆍ차별을 해소하고 다양성 증진 및 공존하는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를 위촉했다.

서울시 3기 인권위원회는 2기 인권위원회부터 활약한 위원 3명과 새롭게 선정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시민사회와의 가교역할을 해 줄 활동가, 인권이론 및 일선을 매개해줄 학계 등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제1기 인권위원회, 제2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인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1기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자문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자(다산콜센터) 인권개선 권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꼽을 수 있다.

2기 인권위원회는 ▲도시재개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개선 권고 ▲서울시 투자ㆍ출연 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권고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촉해제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다.

이번에 출범한 3기 인권위원회는 이날 1차 정기회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19일까지 3년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기 인권위원회가 구축해 놓은 인권도시로서의 기반을 토대로 3기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생활인권을 증진시키고, 포용적 인권도시로서 서울시가 꽃필 수 있도록 활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