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사의 탄핵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탄핵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헌법상 사법권 독립,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 보장 이런 여러 점을 국회에서 잘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했을 때 ‘육군 대령을 참모총장에 임명했다’며 반대를 했다”며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또 청와대에서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을 때, 당시 저는 당대표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의 개혁의 미진하자, (2018년) 대법원 국정감사에 가서 (사법부) 개혁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하지 않을 말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실제로 박지원 국회의원은 작년 10월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 73%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지지하고,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재판에 찬성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해서 개혁하고, 사법부를 위해 순장, 용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계속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적과 질의를 이어나갔다.

그는 “저는 최근에 와서 법원에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한다”며 “(이에) 더 이상 우리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여의도로 끌어와서 국회에서 정치 논쟁화 하는 것은 사법부가 개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저랑 함께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여러 의원들과 이번에는 탄핵을 거론하지 말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드리자 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건 제 개인 소신이다. 제가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이 옳은 얘기라고 찬동하나, 일부 의원들은 차제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더 이상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권으로 가져 와서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소신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 70%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 붕괴 현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며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부 개혁을 법원행정처장님이 철저히 해주실 것을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이런 것을 보고해서 다시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사의 탄핵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개혁에 관한 박지원 의원님의 질책을 저희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의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명심하겠다”면서 “현재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작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달라, 저희도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