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추락하는 사법부 재활 위해, 국회가 사법농단 적폐법관 탄핵해야”
박석운 “추락하는 사법부 재활 위해, 국회가 사법농단 적폐법관 탄핵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3.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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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11일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사법부가 재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법부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폐법관들, 재판거래 사법농단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종훈 민중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왼쪽부터 김종훈 민중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과 시국회의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과 김태일 간사,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최용민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안혜영 대외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시국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마이크를 잡은 박석운 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법관들이 재판거래하고 사법농단을 했던 적나라한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이쯤 되면 사실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해당 법관들은 모두 스스로 결단해서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사법부 내에서 자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법부의 자정능력은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고 있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탄핵소추 의결의 대상들은 민변에서 1, 2차로 16명을 발표했다. 거기다가 최근에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의해서 추가로 최소한 16+@(플러스 알파) 정도의 숫자는 탄핵을 해서 사법부가 재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탄핵 대상 법관의 숫자로 언급한 16명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작년 10월 30일 1차로 발표한 명단 6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과 지난 1월 31일 2차로 발표한 명단 10명(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이다.

박석운 대표는 “지금 사법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하는 족족, 국민들은 ‘그 재판 공정한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꼬집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폐법관들, 재판거래 사법농단 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대표는 “‘뭐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왜 탄핵해야 하느냐’라는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기소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리고 (탄핵의) 최종적인 심리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까지 현출돼 있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의) 이런 제반 의혹들, 혐의들 정도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하기에 차고 넘치는 그런 증거들로 점철돼 있다”고 판단했다.

박석운 대표는 “사법부가 제역할을, 제대로 자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된다. 국회가 하지 않고 몇 달을 끌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직무유기를 스스로 해소하고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좌측부터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김종훈 의원, 윤소하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주민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해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또한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SNS 인증샷 릴레이에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NS 인증샷 릴레이에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즉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판사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명했다.

사법연구 대상자는 서울고등법원 임성근ㆍ신광렬ㆍ이태종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이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박주민 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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