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특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특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3.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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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호ㆍ이채익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 박맹우, 김석기, 김정재, 최교일 의원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정재, 박맹우, 최연혜, 강석호, 이채익, 김석기, 최교일 의원

이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부작용인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을 해소하고자 삼척화력발전소 1,2기 건설을 허가했다. 산업부의 8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전국 석탄발전설비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1,000MW(메가와트) 증가한 3만 7,000MW, 2022년에는 4만 2,000MW로 계속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며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결의문을 발표하는 이채익 의원

이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전가하고 원전건설ㆍ수출 등 관련 산업을 어렵게 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며 “게다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가중시키기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시적 위협인 미세먼지 줄이기에 국가의 총력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탈원전을 위한 탈원전’ 때문에 석탄화력과 LNG발전을 늘려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제투성이’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한 비판과, 망가진 원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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