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서 지지부진한 양승태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 촉구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지지부진한 양승태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 촉구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3.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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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0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비위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시국회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을 탄핵소추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변호사),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판사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해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또한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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